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범위가 1주간 소정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기준 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 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
• 위반 시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는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기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특례 업종: 운송업, 보건업 등 특정 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