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게임장운영업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자게임장운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내국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핵심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함
• 제외 업종: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왜 그런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제외하고 적용합니다. 전자게임장운영업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업, 주점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세요.
2. 증가 여부 확인: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했는지 확인하세요.
3. 공제 신청: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사후관리: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배제: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 최저한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