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매달 지급해야 하나요?

법인 간 금전 대여 시 이자 지급 주기에 대해 법인세법상 별도로 정해진 강제 규정은 없으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면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 이자 지급 주기: 법령상 매달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으며, 당사자 간의 금전대차 약정에 따릅니다.
•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세법상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세무 조정: 약정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이를 부인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할 때 이자율과 상환기간 등을 명확히 약정해야 하며, 약정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대여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 주기,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십시오.
2. 시가 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우선 적용하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3.5%)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결산 시 미수이자 계상: 약정된 이자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결산 시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세무 조정 시 인정이자 계산액과 비교하여 익금산입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주의할 점

•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판단될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외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소득처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