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의 의미는 무엇이며, 13년 무기계약직 근무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며, 13년의 무기계약직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당연히 인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계속근로의 의미: 근로계약의 형식(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계속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경력 인정: 13년의 무기계약직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고용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절 없이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 전체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 단절 여부 확인: 13년 근무 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사직 후 재입사하는 등의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2. 평균임금 산정 자료 확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최근 3개월간의 급여 명세서를 준비하세요.
3. 퇴직급여제도 확인: 회사가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만약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그 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계산되므로 전체 13년이 아닌 정산 이후의 기간만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