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퇴직금 산정 기준: 실수령액(세후 금액)이 아닌,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 그 대납액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NET 계약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자가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가 대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세금 및 보험료 상당액을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약정의 무효: 만약 근로계약 시 '세금 등을 대납하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러한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실질: NET 계약 여부는 계약서의 명시뿐만 아니라 실제 급여 지급 방식과 세무 처리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실질이 일반적인 Gross 계약(세전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이라면 당연히 세전 금액이 기준이 되며, NET 계약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에는 세전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