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폐기 전 세무서나 국세청의 사전 확인 제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0.
재고자산 폐기 전 세무서나 국세청의 공식적인 사전 확인 제도는 없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폐기 시 세무관서의 사전 폐기승인절차나 세무공무원의 실시입회절차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폐기 품목 및 수량이 기재된 상세 명세서
- 폐기 결정에 대한 내부 결재서류
- 폐기 과정 사진이나 동영상
- 폐기물 처리업체의 확인서 등
이러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여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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