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사가 고의적으로 폐업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의 납세의무가 부과될 때 과점주주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고의적으로 폐업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된 경우, 과점주주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주장: 주주명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식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예: 형제)이며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경영 지배력 부재 입증: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자를 의미하므로, 자신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주주권 행사 불가능 입증: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대여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명의를 빌려준 자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