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교부면제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세금계산서 교부면제는 특정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예: 병원의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토지 공급).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8,000만 원 이하 사업자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간이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과세자가 요청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자: 미용실, 세탁소 등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법령에 따른 면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택시운송, 노점, 무인자동판매기, 소매업, 목욕·이발·미용업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 재화의 간주공급: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 등.
• 영세율 적용 재화·용역: 수출하는 재화,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등.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