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왜 권장되나요?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법적으로 별도의 통보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 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만료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왜 그런가요?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예고나 서면 통지 절차를 이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전 통보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 갱신기대권 분쟁 예방: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재계약 요건이 있거나, 반복적인 계약 갱신 관행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위험이 있는데, 사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절차를 밟는 것은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의 생활이나 구직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2주에서 30일 전에 안내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권장하는 바람직한 실무 관행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 연장 여부 결정: 계약 만료 전 근로자의 업무 성과와 사업장 상황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확정합니다.
2. 사전 안내: 계약 만료 예정일 최소 2주~30일 전에 서면이나 문자 등을 통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안내합니다.
3. 확인서 징구: 계약 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확인서'를 받아두면 사후 분쟁 발생 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재계약 관련 규정이 있거나, 그동안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우라면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인사평가 데이터나 비위행위에 대한 경고 자료 등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를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