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외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다른 사유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외에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사업 폐지 등 채권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사유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110입니다.

주요 대손세액공제 사유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 외에 인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절차에 따른 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법원의 파산 선고 등이 포함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 등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 채무자의 상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부도 발생: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이 해당합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소액 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합계액 기준)인 경우입니다.
• 기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이나,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 등도 포함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대손 사유 확인: 위 사유 중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구비: 파산 시 채권배분계산서, 부도 시 부도어음, 소멸시효 완성 시 거래사실 확인 서류 등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3. 신고서 제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예정신고 시 공제 불가: 대손세액공제는 반드시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중소기업의 2년 경과 외상매출금 등 일부 사유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회수 시 가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게 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대손세액을 다시 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