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 시 고용보험 이직코드는 무엇인가요?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 시 사용하는 고용보험 이직사유코드는 '12번(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입니다.

한눈에 보기

• 코드: 12번
• 분류: 자진퇴사(단,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성격 포함)
• 실업급여 수급: 가능(단, 객관적 증빙 필요)
• 회사 리스크: 노동법 위반 사실이 기록되어 각종 고용지원금 중단 또는 환수 가능성 있음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원인이 회사에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12번 코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 임금체불: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경우
• 근로조건 저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낮아진 경우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명령으로 인해 통근이 불가능해진 경우
• 보직 변경: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는 보직 변경으로 업무 적응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대우 등이 발생한 경우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자료 확보: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전근 명령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역 등 회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2. 상실신고 확인: 사업주에게 실제 퇴사 사유에 맞는 12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요청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3. 수급자격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직 사유를 소명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 허위 신고 금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제 사유와 다르게 권고사직(23번) 등으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12번 코드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기도 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저하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