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개인일반사업자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설계용역 비용으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출한 개발행위허가 설계용역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가능 여부: 공제 불가능
• 근거: 토지의 형질변경 및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설계용역 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토지의 이용 목적을 변경하기 위한 지출로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필요경비 산입: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해당 지출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증빙 보관: 해당 설계용역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보관하여 추후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십시오.

주의할 점

•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출이 토지의 조성과 무관한 단순 구축물(옹벽, 석축 등) 공사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및 설계용역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과 직결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