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물품에 대한 수리비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파손된 물품에 대한 수리비를 받는 경우, 해당 수리비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단순 손해배상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 수리 용역의 대가: 파손된 물품을 수리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단순히 물품 파손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파손된 물품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명목의 실질: 단순히 '수리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손해배상 차원에서 받는 금액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수리 용역을 제공했다면 명목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 부당이득금 등: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이나 지연손해금 등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