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회사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임대하여 보증금 1억원과 월세 400만원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나요?

법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면세 적용: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의 임대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월세 수입: 간주임대료와 별개로, 매월 수취하는 월세 400만 원은 법인의 사업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면세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회사와 상관없는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임대 용역 자체의 면세 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 법인세법과의 차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면세되어 간주임대료 계산 의무가 없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주택 임대와 관련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을 계상해야 하는지 등 별도의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 누락 방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수입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세 신고 시 월세 수입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