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에는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기부하는 경우, 기부 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기재: 기부금 영수증에는 실제 기부한 재화의 가액(장부가액 또는 시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액)을 기재하며, 부가가치세액을 기부금액에 합산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왜 그런가요?

•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공급(사업상 증여)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재화가 최종 소비되는 단계에서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 기부금 평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액은 기부 대상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일 뿐,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되는 기부금액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주의할 점

•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화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광고선전 목적: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배포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 영수증은 실제 기부한 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발급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