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차량 4대 중 2대만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나머지 2대 중 1대는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1대만 경비 불산입 처리하면 되나요?

업무용승용차 4대 중 2대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나머지 2대 중 1대를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2대는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보아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한눈에 보기

• 가입 의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유하거나 임차한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미가입 시 불이익: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주 규정: 특정 차량을 임의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으며,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제도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보유 차량 중 일부만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분류되어 해당 차량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 모든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예외(일부 기간 가입 시 일할 계산 등) 외에 임의로 가입 대수를 조정하거나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의 경우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가입 의무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미가입 차량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 명세서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한 법인이나 사업자는 반드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운행기록부: 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별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