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수 계산 시 2개월 이내 퇴사한 인원도 포함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2개월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계속 근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고용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확인: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었는지 확인하세요.
2. 계약 갱신 여부 확인: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이 있었는지, 혹은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3. 상시근로자 수 산정: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기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정확한 증가 인원을 산출하세요.

주의할 점

• 실질적 퇴사: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를 통해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맞추려는 시도는 실질적 계속 근무로 보아 기간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기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