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제출 의무: 과세최저한(건별 5만 원 이하)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이나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산세: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나, 세법에서는 소득 파악을 위해 특정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은 소득의 성격상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한 기타소득이 제출 의무가 있는 소득(일시적 문예창작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인지 확인합니다.
2.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원천징수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는 거래 건별로 판단하며, 형식적으로 계약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이라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