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의 내용이 남자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및 고용 평등 관련 규정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성별 불문 적용: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및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주요 보호 범위: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등 고용의 전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왜 그런가요?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제2조에서 정의하는 '차별'은 성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 역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균등 처우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예외 사항: 다만,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등 법률에서 허용하는 합리적인 차별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권리 구제: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남성 근로자 또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거나 고충 신고 절차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