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는 면세인데, 비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 또는 직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나요?

법인이 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 또는 직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면세 적용: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 제외: 법인이 근로자(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주택 임대의 경우, 과세 형평성과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주택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임대할 때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사택이나 기숙사 성격의 임대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임차인 신분 확인: 임차인이 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 또는 직원인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2. 수입금액 계상: 간주임대료 계산 의무는 없으나, 매월 수취하는 월세는 법인의 사업 수입금액으로 정확히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면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출자임원인 경우: 임차인이 출자임원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별도의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인세법과의 차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적정 임대료 수입 계상 여부 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