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추후 근로자로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비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명서류일 뿐, 그 자체로 소득공제 대상인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은 해당 거래가 사업자 간의 거래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거래일 가능성이 높은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중복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증빙이므로,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결제수단 확인: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을 사용하고, 해당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비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매입세액 공제 등 사업자로서의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니며 연말정산 소득공제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