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퇴사 시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유니폼의 잔존가액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반납 의무: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유니폼 반납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
• 비용 청구: 회사가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반납하지 않으면 유니폼의 잔존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 공제 주의: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유니폼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유니폼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위약 예정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금지됩니다. 다만, 유니폼 반납 약정이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면 위약 예정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민사적 해결: 유니폼 반납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실제 손해 발생과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반납 이행: 유니폼을 반납하고, 반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기록을 남겨두세요.
2. 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유니폼 반납 및 비용 공제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임금 명세서 검토: 만약 임금에서 유니폼 비용이 임의로 공제되었다면,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정당한 근거를 요구하세요.

주의할 점

• 유니폼 비용을 이미 근로자가 부담했거나, 반납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납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