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도 되나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없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제출 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이월 불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중간예납세액의 유무나 납부할 세액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신고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중간예납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나누어 내는 제도일 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거나 연기해 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가산세 부과: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액공제 배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조사 위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장 및 증빙 서류의 부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