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도 위탁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발행 가능 여부: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위수탁 거래 요건에 해당하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시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위수탁 거래의 특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탁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발급 방법: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 자율적 선택: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이계산서 발급·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등 편의성이 증대됩니다.

주의할 점

• 명의 기재: 위수탁 거래 시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를 기재하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 거래 사실 확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가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등 거래 상황에 따른 발급 주체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