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휴게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건설 현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태료 금액: 1천500만원 이하
•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 건설업 기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왜 그런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75조제3항에 의거하여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휴게시설을 설치했더라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설치 기준 준수: 단순히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을 준수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대상 확인: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 의무 대상이므로, 본인의 현장 규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