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업무 지시를 할 권리가 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직원은 이를 무조건 수행해야 하나요?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은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인정되는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업무 지시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거나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은 인사권의 일환으로 인정되지만, 이는 근로자의 인격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및 협박: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행위
• 폭언 및 욕설: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행위
• 사적 용무 지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
• 집단 따돌림 및 배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정보에서 배제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업무와 무관한 지시: 근로계약상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반대로 일을 전혀 주지 않는 행위
• 과도한 업무 부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 내에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지금 해야 할 일

1. 지시의 부당성 기록: 해당 지시가 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반응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메신저, 녹취, 이메일 등)를 확보하세요.
2. 거부 의사 표시: 부당한 지시임을 명확히 밝히고,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사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사내 절차 활용: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확인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세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업무 지시가 단순히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업무 강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 일탈'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업무상 권한과 근로자의 인격권을 비교하여 '이익형량'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하므로, 해당 지시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