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 후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나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가산세 부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차등 감면됩니다.
• 감면 제외: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세액을 적게 납부했다면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그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주의할 점

• 부정행위 여부: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이 단순 착오가 아닌 부정행위(장부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로 간주될 경우, 가산세율이 40%로 상향될 수 있으며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 대상이지만,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 내에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