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국세청 전송 전인 상태에서 취소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착오 기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사유와 방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가산세 여부: 적법한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삭제 불가: 전자세금계산서는 시스템상 삭제가 불가능하며,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계약의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 적법한 수정: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지,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대금 미수취: 단순히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고·납부 불성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더라도,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동되어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