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시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이직확인서 작성 시 '보수 지급 기초일수'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보수 지급 기초일수(피보험단위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 기준기간 연장: 육아휴직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인 경우가 많아 보수 지급 기초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기준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만큼 기준기간(18개월)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이직확인서 작성: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산정하십시오.
2. 평균임금 산정: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십시오.
3. 연장 사유 기재: 이직확인서의 '기준기간 연장 사유' 란에 사유코드(3번: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와 육아휴직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주의할 점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