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축산업이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축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특례업종 범위: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축산업의 지위: 축산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 대상 업종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왜 그런가요?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운송업과 보건업 등 특정 산업에 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업종 외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적용 제외와의 차이: 축산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59조의 특례와는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며, 해당 조항에 따라 근로시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 축산업 종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 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특례(제59조)와 적용 제외(제63조)는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관리할 때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