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시 손금에 산입했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익금산입 시기: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익금산입 금액: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액
• 일부 처분 시: 자산 가액 중 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

왜 그런가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설정한 일시상각충당금 등은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자산 처분 시 익금으로 환입함으로써, 국고보조금에 대한 과세를 자산의 처분 시점까지 이연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처분하여 더 이상 해당 자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이연되었던 과세 효과를 종료하기 위해 남아있는 충당금 잔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처분 자산 확인: 처분하는 자산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인지, 해당 자산에 설정된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 세무조정 수행: 자산 처분 시점의 세무조정계산서에 해당 충당금 잔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반영합니다.
3. 일부 처분 시 안분 계산: 자산의 일부만 처분하는 경우, 전체 자산 가액 중 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해당 비율만큼만 익금에 산입합니다.

주의할 점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자산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는 양편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합병이나 분할로 인해 합병법인 등이 해당 금액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