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4시간 근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50% 가산 없이 근로한 시간만큼만 월급으로 책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규정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4시간 근로 및 가산수당 없는 임금 지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제외: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및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주 52시간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금: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이 법의 주요 규정들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준수할 의무가 없고, 연장근로 시 발생하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지급 의무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재직 중인 인원이 아니라,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5명 이상이 되는 시점이 있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법적 의무는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므로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