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제조된 특정 품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기기(보조기기법 제3조제2호 관련):

  • 의지(팔·다리), 휠체어(수동·전동), 청각보조기기(액세서리 포함)
  •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점자 읽기자료, 휴대용 점자 기록기, 점자 프린터
  •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특수키보드,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 다리·척추·머리·팔 보조기,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촉각 막대기 포함), 목발(팔꿈치·아래팔·겨드랑이)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욕창방지 방석·커버·등받이·패드,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시각 신호 표시기, 음성 출력 읽기 자료,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국가·지자체 등이 무료 공급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관련):

  • 보청기, 인공달팽이관 장치(외부 장치 및 배터리 포함), 인공후두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해당 재화의 유통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 및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위 목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지 않은 물품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품목 분류는 관련 법령의 별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