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나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와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가중처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

왜 그런가요?

세법은 납세자가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작성, 재산 은닉, 소득 조작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를 단순한 신고 누락보다 엄중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세액에 대한 가산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등)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와는 별개로, 조세범 처벌법을 통해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적극적 행위 요건: 단순히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 대리인 등의 행위: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이 행한 부정한 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와 병과: 형사처벌은 세금 부과 및 가산세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조세범으로 처벌받더라도 포탈한 세액과 가산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