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된 것이 맞나요?

소득세법상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기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적용 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15년이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 법 개정 취지: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적용 범위: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과거 발생분: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10년의 공제 기간이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 및 순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며,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