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전력 공급이라는 용역의 대가와는 별개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기요금과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 전기요금 총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이 아니며 애초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작성 시 전기요금(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매입세액 공제 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관리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리사무소가 실제 소비자인 입점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