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화재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화재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수령한 보험금은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요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 보험금 처리: 재해자산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실된 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 공제 한도: 공제액은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납세자의 납세 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령상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실된 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이를 차감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로 인해 실제 상실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자산상실비율 계산: 재해발생일 현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상실된 자산가액이 상실 전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2. 공제 대상 세액 확인: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파악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자산을 상실한 해당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거래 상대방의 피해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등은 채권추심 증서가 멸실되더라도 상실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