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퇴사 후 한 달이 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시수표 미제출을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시수표 미제출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임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하나, 합의가 없다면 즉시 지급 의무 발생).
• 지연 사유: 근무시수표 미제출은 임금 지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임금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 대응 절차: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사실관계 조사 → 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

왜 그런가요?

•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 근무시수표와 임금: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시수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이미 보유한 근로시간 기록 등을 바탕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처벌 규정: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출퇴근 기록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2.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3.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하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체불 사실을 입증하세요.

주의할 점

• 진정 취하: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전액 지급 전까지는 진정을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 절차: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