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수업시수표 작성을 임금 지급의 근거로 명시한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정당한가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의 근무시수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임금 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특정 서류 제출을 지급 조건으로 명시했더라도 법적 의무를 우선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관리 의무: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시수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이미 보유한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지시 내역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임금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의 부당성: 근무시수표 미제출은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시간 입증 자료 확보: 업무 지시 메신저, 출퇴근 기록, 인수인계 자료 등 본인의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2. 지급 독촉: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14일이 경과했음을 근거로 즉시 지급을 요구하세요.
3. 고용노동부 진정: 사용자가 계속해서 지급을 미룰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계약서의 효력: 계약서상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추후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임금 지급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진정 취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진정을 취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