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항목이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비과세 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포함되는 경우: 비과세 항목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금품(예: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 제외되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예: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등)나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현물 급여 등.

왜 그런가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급여 항목의 성격 확인: 현재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 보전 성격인지 확인하십시오.
2. 지급 규정 검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서 퇴직금 산정 기초 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비과세 항목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해당 항목이 근로의 대가성을 가진다면 법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기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