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시가는 해당 차량과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한눈에 보기

• 시가 산정 원칙: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와 거래된 가격(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 시가 불분명 시: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 감정가액 적용: 감정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1. 매매사례가액: 해당 차량과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2.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감정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시가로 합니다.
3. 보충적 평가방법: 위 방법으로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 사례 확인: 중고차 시장 등에서 해당 차량과 연식, 모델, 주행거리 등이 유사한 차량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조사하십시오.
2. 감정평가 의뢰: 객관적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증빙 보관: 산정된 시가에 대한 근거 자료(매매사례가액 조사 내역, 감정평가서 등)를 세무 신고 시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만큼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무상 양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