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전 수당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면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보전 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소득입니다.
•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보전 수당: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 급여와 달리 과세 대상인 보전 수당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로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수당을 지급할 때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원천징수: 보전 수당 지급 시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세요.
2. 지급명세서 작성: 연말정산 시 해당 보전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회계 처리: 회사가 지급하는 보전 수당은 인건비로서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 중 일부는 비과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보전 수당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법상 급여와 회사의 보전 수당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지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