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예 없나요?

6월 1일 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하며, 퇴사일의 다음 날인 6월 15일에 자격이 상실됩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퇴사일)의 다음 날에 자격이 변동(상실)됩니다. 6월 14일에 퇴사하셨다면, 법령에 따라 6월 15일이 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6월 1일 자로 자격을 상실하려면 5월 31일부로 퇴사 처리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퇴사 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자격 상실 시기는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에 따라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상실일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장 담당자에게 6월 14일을 퇴사일로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2. 자격 상실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자격 상실일이 6월 15일이므로,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자격 상실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