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만,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감면 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의원급 요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의료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높고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러한 별도의 수입금액 비중이나 소득금액 제한 없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 수도권 소재 여부: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지방에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경리: 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경리를 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감면 적용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 중복지원 배제: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