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은 복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사후관리 기간: 복직일로부터 2년 이내
• 추징 사유: 해당 기간 내 근로관계 종료
• 추징 금액: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단, 이월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의 금액)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고용 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복직 후 2년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이월공제액 차감: 추징 시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사후관리와 별개로, 해당 과세연도에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