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납부 대상: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중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근로자
• 납부 내용: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고용보험료 전액
• 면제 대상: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신규 채용)된 근로자(실업급여 보험료 면제)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5세 전부터 이미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의할 점

• 신규 채용과의 구분: 65세 이후에 퇴사 후 재입사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신규 고용'으로 보아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업주 부담분: 실업급여 보험료가 면제되는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관련 고용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