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에서 언어치료를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언어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한눈에 보기

• 면세 대상: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 순수한 상담 용역(결혼상담 제외)
• 과세 대상: 언어치료, 심리발달 교육, 교재·교구 판매 등
• 주의사항: 상담과 치료·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주된 용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언어치료와 교육이 포함되면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여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용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니거나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심리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분류됩니다. 상담 용역은 면세되지만, 언어치료와 교육이 주된 용역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자 등록 확인: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종목이 과세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2. 매출 구분: 상담 용역과 언어치료·교육 용역의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이나 바우처 지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과세와 면세 매출을 안분하여 신고할 준비를 하세요.
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면세사업자로만 등록되어 있더라도 과세 매출(언어치료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담과 치료가 혼합된 경우, 실질적인 주된 용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매출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