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인가요?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한눈에 보기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납세의무는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에 성립합니다.

1. 사용승인서 교부일
2. 임시사용승인일
3. 사실상의 사용일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더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어 해당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사용승인서 교부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의 사용일이 이보다 빠르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아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취득일 확인: 임시사용승인일과 실제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 중 어느 날이 더 빠른지 확인하십시오.
• 신고 및 납부: 확정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사실상의 사용일 우선: 임시사용승인일보다 실제 건물을 사용한 날이 빠르다면, 임시사용승인일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 가산세 주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