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7일에 가입하고 2025년 12월 1일에 소득공제를 신청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추징금은 얼마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금액 누계액의 6%입니다. 다만,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만 추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추징 대상: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 추징 금액: 납입금액 누계액의 6% (단,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만큼만 추징)
• 납부 기한: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가산세: 기한 내 미납 시 추징세액의 10%가 가산됨

왜 그런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므로,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추징세액을 부과합니다. 저축 취급기관은 해지 시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추징 제외 사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당첨,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폐업, 상해·질병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 사업주체의 파산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증빙 제출: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해지하려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특별해지사유신고서 등)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 주의: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