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받은 실제 사례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가 존재합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 및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선고한 사례(2019노1862)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전혀 교부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사업장 규모 주장: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시행령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 주장: 근로자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작성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기간제법 적용 주장: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법(과태료 대상)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기간제법의 규정은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여전히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의할 점

• 입증 책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미작성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신고 후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 문서 명칭: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및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했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